신용카드 세이브포인트, 중요정보 제공없이 기만적 표현으로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 크다. 세이브포인트 이용자의 26% 이용정보 부족, 가입 사실 모르는 등의 피해 입었다고 응답
상품 구입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시 가격 일부를 향후 이용하는 신용카드 결제액에 따라 포인트로 최고 70만원을 36개월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세이브포인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1조8천여억원 규모 추정) 또한 서비스 이용시 최소 5.5%에서 7.9%의 수수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이브포인트 전용카드로만 서비스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연회비의 부담도 있다. 신용카드 세이브포인트 이용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여 상환해야할 포인트가 부족시 차액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며, 현금으로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최저 24%에서 29.9%가 부과되며, 현금 미상환 시 소비자의 신용등급도 하락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9월 신용카드 세이브포인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원 권유나 온라인에서 결재하던 중에 이용하게 된 경우가 80%이상으로 나타났고 세이브포인트 이용으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가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 56%로 조사되었다. 세이브포인트가 카드 신규가입의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것이다.
또한 세이브포인트 이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88%에 달해 가장 기본적인 수수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세이브포인트를 이용한 소비자 4명 중 1명이(26%) 이용조건에 대한 정보 부족, 사전 고지없이 세이브포인트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다른 조건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세이브포인트 관련 소비자에게 필수정보들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등을 온라인거래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세이브포인트에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히 제공하지 않고 오인광고로 소비자 유인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세이브포인트 이용을 ‘최대 70만원 세이브’,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할부라는 사실을 감추거나, 포인트 적립에 필요한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에 대한 정보없이 일방적으로 ‘할부보다 저렴하다’ 등으로 광고하고있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않다.
□ 세이브포인트 서비스 선택과 이용에 필요한 정보제공 카드사마다 제각각
온라인 구매 시 세이브포인트 이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의 제공여부를 알아본 결과 수수료, 포인트 적립방법 등 중요한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었으며 카드사별로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정보를 결제과정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월에 적립된 포인트가 부족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결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했을 때의 연체이율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카드회사에서는 결제화면에서의 정보가 부족하고 내용을 자세히 확일 할 수 있는 연결페이지도 제공하지 않아 별도로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포인트 적립 어려워.. 월 2만원상당의 포인트 상환시 월 2백만원 가까이 카드 이용해야
세이브포인트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 적립이 어떻게 되는가이다. 그런데 포인트 적립 대상 및 적립률을 제한하는 등 적립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가 포인트를 적립하기는 쉽지 않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SSM등의 수퍼마켓,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대중교통 이용액 등 주로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항목의 경우 포인트 적립이 안되거나 통신비, 주유비용의 경우 일정한도 내 또는 특정업체에서 사용시에만인정하는 등 포인트 적립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환해야할 포인트 잔액에 따라 적립률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 상환 후반기로 갈수록 포인트 상환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카드사용금액이 얼마인지 고려하여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이브포인트를 이용하고, 또한 세이브포인트 이용 시에는 수수료율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확대 등의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 개선 제안사항
1. 중요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가 세이브포인트를 이용할지에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제공되어야할 항목, 표시방법, 제공화면 지정 등을 표준화 하여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해당상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담되는(불리한) 정보에 대해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2. 세이브 포인트 신청 전 정보제공 필요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결제창에서 세이브 이용을 할지를 물어보고 선택 시 이용 정보가 나오거나 정보확인을 위한 인터넷주소가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는 사전에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세이브포인트 신청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신청 전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3. 세이브 포인트 서비스 활용과 비활용시의 비교정보 및 향후 사용해야할 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환해야할 포인트 적립을 위해 최소한 사용해야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명확하게 알려 이용과 비이용시 간의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용 시 장기간에 걸친 lock-in 효과에 대해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세이브 서비스 이용시 포인트 적립요건이 까다로워 평소의 이용패턴으로 기대하는 포인트 적립상황과는 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명세서를 통해 잔여 상환포인트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4. 세이브포인트 광고에서 과장 표현 사용 금지 필요* 세이브 포인트 이용이 ‘절약’이거나 할부보다 유리하다는 식의 표현은 금지되어야 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위 고시)」에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카드회사 대부분은 세이브포인트 광고시,소비자가 “최대 70만원까지 SAVE(할인)”받아 “(할부 보다는) 저렴한 이자율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포인트는 “늘 쓰던대로” 카드를 사용하면 “심지어 남을 수도”있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있음
5.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품 개발 필요 금융상품이 복잡해질수록 소비자의 선택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적립률등이 복잡할수록 소비자가 포인트를 적립하기가 쉽지 않아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해 가능한 상품으로 개발할 필요 있다.
★ 신용카드 세이브포인트 Q&A
1. 세이브포인트로 상품 구입시 더 저렴하다?
아닙니다. 세이브포인트는 "할인"이 아니라 앞으로 일정기간 수수료가 가산된 포인트로 갚아야하는 "(할부) 부채"입니다. 총 부담해야하는 수수료와 일정기간 해당카드를 최소 얼마이상 사용해야하는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2. 세이브포인트로 상환과 현금 상환을 비교하면 현금 부담 차이가 없다?
아닙니다. 세이브포인트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지정한 적립률에 따라 적립되므로 현금 상환시보다 실제 지출해야할 금액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현금 1원 ≠ 세이브포인트 1원] 예> 세이브포인트 2만점 적립을 위해서는 월 최소 66만원(적립률 3%), 최대 160만원(적립률 0.8%)만큼 신용카드를 사용. 특히 적립 제외품목과(무이자 할부금액, 할인서비스 이용금액 등) 최대 적립 가능금액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증가
3. 세이브포인트는 선지급된 포인트만 분할 상환하면 된다?
아닙니다. 선지급된 포인트에 5.5% ~ 7.9%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상환해야합니다. 포인트 부족시에는 현금으로 상환해야하며 연체시 연체이자가 최저 24%에서 29.9%가 가산됩니다. 예> OO카드 세이브포인트 70만점 36개월 이용시 월 상환원금 19,444포인트에 수수료 3,856포인트 가산한 23,300포인트 상환(7% 수수료율 기준)
4. 세이브포인트는 일반 포인트보다 적립하기 쉽다?
아닙니다. 세이브포인트의 특별적립률은 일반 포인트보다 높지만 카드회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가능하며(OO, △△백화점만 해당) 이 경우에도 최대 적립 가능금액 내에서만 적립 가능합니다.(월 10만원 이용 1% 적립) 특히 무이자할부나 현금서비스, 할인서비스 이용금액 등 포인트 적립에서 아예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세이브포인트가 일반포인트보다 더 많이, 더 쉽게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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